"미혼모 대책, 위기임신·출산 지원부터"…'보호출산제' 비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인권단체들은 25일 정부의 '보호출산제' 도입 움직임을 비판하며 위기임신·출산 지원체계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16일 정부의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영아 유기나 살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를 은폐하고 분리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될 때까지 임신 초기부터 많이 고민했을 여성에게 우리 사회는 아직 위기임신·출산 지원체계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보호출산제만을 도입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여성에게 극단적인 선택지만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 부모가 아동의 기록을 은폐하게 된다면 아동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상실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기임신·출산 지원체계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여성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또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한 현행 출생신고제 대신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