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지영난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7명 선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지영난 부장판사 등 7명의 법관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올해의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충북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25일 소속 변호사 119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 60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 미흡(2)'으로 나눈 등급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 지영난 판사를 비롯해 이현우·이동호·오태환(이상 청주지법) 판사가 뽑혔다.

이중 이현우·오태환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평판사 중에는 고춘순(청주지법)·임창현(충주지원)·노승욱(영동지원)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5.99점을 기록했다.

반면 평균 점수가 75점 이하인 하위 법관도 2명 나왔다고 충북변호사회는 전했다.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 사례는 ▲ 짜증스러운 말투 ▲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나 빠른 말투 ▲ 피고인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 ▲ 소송의 승패를 드러내거나 증인신문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 ▲ 조정 강요 등이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회와 대법원,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사명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은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북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