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놓고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25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속초시가 진행 중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속초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하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정량평가기준표도 없이 공모한 뒤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나중에 정량평가기준표를 만들었다"며 "이는 절차적 위반으로 공모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와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 1위, 2위의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모지침서의 응모업체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에는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100점으로 돼 있는데 속초시는 총사업비 대비 없이 자기자본 적정성을 평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번 사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밝혀진다면 속초시는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관련자 문책과 시장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해당 사업은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해수욕장 정문에 있는 시 소유건물을 철거한 후 민간자본을 유치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사업착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번에 시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올해 새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과목 선택과 학점 관리 등 새로운 학사 운영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민간 컨설팅 업체를 방문해 고액의 비용을 들여 상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겨울방학기간(지난해12월~올해2월) 고교학점제 관련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 고등학교는 2261곳 가운데 466곳(20.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세종(47.0%), 경기(46.0%), 대구(34.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최율을 보였다. 반면 울산(1.8%), 부산(5.6%), 서울(6.1%) 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부족에 사교육 의존도 심화충분한 준비 없이 개학을 맞은 고1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1 학부모 강정희 씨는 "아이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게 됐다"며 "입학한 학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데다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고 불안해했다. 교육청 주최 설명회에 참석한 고1 학생 정다연 양은 "설명회 강사가 '개설 과목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에은 각 고등학교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다"며 "막상 입학하게 된 고등학교에선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일부 컨설팅업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진로·적성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컨설팅 업체들은 60분짜리 진로·진학컨설팅 프로그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맞춰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휴업이나 단축 수업 등을 검토하는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5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과 헌재 인근 학교 등에 따르면 학교들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m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5번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위치했다.이들 학교의 학생 정원을 합하면 약 1400명에 달하는데, 선고 당일 집회가 과격 양상을 보일 경우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의 관계자는 "교사들 사이에서 재량휴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학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여러 방면으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통학안전지원단'도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앞 시위가 벌어지는 화·목요일마다 재동초 인근에 2명, 운현초·교동초 등 인근에 3∼4명가량이 배치됐는데, 선고일 전후로 격한 시위가 예상되는 날에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학교별 3명 이상 규모로 지원단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