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예산증액론 차단…與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산처리 시한 8일 앞으로…"여야 동의·국민 합의 필요한 사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주장이 이어지자 "본예산 처리가 먼저"라며 차단막을 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8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 기한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금은 본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준다고 가정할 때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통상 본예산의 감액 규모를 감안할 때 감액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세입경정이 필요해 예산안 수정이 대폭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청래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알아보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하자고 여야가 그냥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주도하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사실상 한국형 뉴딜 예산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린 뉴딜을 포함한 뉴딜 예산을 확 깎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본예산을 먼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겠다고 공개천명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당 관계자는 "이미 본예산에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고, 재난지원금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며 "정치 쟁점화하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덕신공항 문제 등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이슈로 판을 바꿔보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