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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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금지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타격 불가피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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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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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연말 대목마저 망쳤다는 한숨 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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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연결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 야권·이재명 "본예산에 3차 지원금"…정부·여당은 '신중'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된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름철 서핑으로 유명한 강원 양양군에 지난해 여름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생활인구가 주민 수보다 30배 가까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작년 '실험적 통계'로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체류 인구의 합이다. 등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국내거소신고자를 의미한다. 체류 인구는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지난해 여름 휴가철 체류 인구가 가장 크게 불어난 곳은 서핑족(族)의 발길이 몰리는 양양군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양양군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28.2배로, 시군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주민 수가 30배 가까이 늘었다는 의미다. 양양에 이어 강원 고성군(24.6배), 경기 가평군(22.4배), 강원 평창군(17.5배) 순이었다. 양양은 7월과 9월에도 체류 인구 배수가 각각 18.6배와 14.9배를 기록해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했다.전국적으로 보면 1~9월 중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는 8월로, 약 3362만명을 기록했다. 이중 체류 인구는 2872만명으로, 등록인구(489만명)보다 5.9배 많았다. 주민보다 ‘외지인’이 6배 가까이 많았다는 의미다.체류 인구의 평균 체류 일수는 3.2일, 체류시간은 12.1시간, 숙박 일수는 3.2일로 각각 집계됐다.외국인 체류 인구 배수는 약 3.0배였다. 체류 인구의 평균 체류 일수와 체류시간은 각각 4.1일과 13.8시간으로 내국인보다 길었다.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7월 기준 1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12만7000원)과
SK하이닉스가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HBM) 물량을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27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제7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HBM) 물량은 올해 상반기 내 고객과 협의를 마무리해 매출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HBM 제품의 특성상 높은 투자 비용과 긴 생산 기간이 요구되는 만큼 고객들과의 사전 물량 협의를 통해 판매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SK하이닉스는 올해 HBM 물량을 이미 '솔드아웃(완판)'한 상태다. 현재 주력인 HBM3E(5세대) 12단 제품을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하고 있다. 후속 제품인 HBM4(6세대) 12단 제품도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들에 HBM4 12단 샘플을 공급한 상태다.곽 사장의 이날 발언은 올해 물량을 '완판'된 데 이어 내년 물량 역시 올해 상반기 중 완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HBM3E 12단 제품은 물론 HBM4 12단 제품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곽 사장은 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지속 하향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지만 인공지능(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빅테크 기업 투자는 확대 중"이라며 "그래픽처리장치(GPU), 맞춤형 칩(ASIC) 등의 증가로 HBM의 폭발적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2023년 대비 올해 HBM 시장은 8.8배 이상 증가하고, 또 다른 AI 메모리인 기업용 SSD 시장 역시 3.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SK하이닉스의 전체 D램 매출 가운데 HBM 비중은 올해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HBM 매출 비중은 40% 이상이었다.
홈플러스는 초대형 매장 부산 센텀시티점이 오감 만족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한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로 재탄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센텀시티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