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일 때보다 임금 오히려 후퇴"…전북도 "규정 따랐다" 민주노총 "기계적 행정주의에 따른 발상…도지사 규탄 민중대회 열터"
전북도 청소·시설노동자들이 도청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와 '규정에 따랐다'는 전북도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월 시설·청소노동자 31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되레 용역 소속일 때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23일에는 전북도청 앞에서 36일째 단식을 하던 시설노동자 정모(52) 씨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에 평균 290여만원을 받았던 한 청소노동자는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식대와 시간외수당 등을 합쳐 지난 2월 219만원을 받았다.
2019년보다 최저임금이 낮았던 2017년의 월 평균 임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한 수준이다.
정년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줄어들었다.
만 60세 이상 노동자는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최대 월 100만원 가량 낮아지기도 했다.
전북도는 시설·청소노동자에게 지난 9월 임금손실분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들은 전액 노동조합에 반납했다.
전북도가 용역으로 운영해온 청사 관리업무를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면서 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만큼 이 금액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의 형태를 직접 고용이나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용역업체에 지급했던 예산을 활용해 처우를 개선하라는 게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었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에도 전북도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규정에 따라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무직 정년이 만 60세이기 때문에 청소·시설노동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전환한 뒤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북도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만 400여 명인데, 몇몇에만 특수한 조건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전북도의 이러한 태도를 '기계적 행정주의에 따른 발상'으로 보고 오는 26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규탄하는 민중대회를 열 예정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취업자 수가 2029년부터 감소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산업 현장의 일손은 2033년까지 총 8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노동 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33년까지 10년 동안 24만8000명 증가한다. 이전 10년간(2013~2023년) 증가폭(309만5000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5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도 311만7000명(2013~2023년)에서 31만2000명(2023~2033년)으로 둔화한다. 취업자 수는 2028년 2881만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다. 2029년부터 2033년까지 5년간 취업자가 총 8만5000명 줄어든다.산업별로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로 사회복지업 취업자가 10년간 76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산업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포함한 출판업 취업자도 6만9000명 증가한다.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업종은 소매업으로, 10년간 26만4000명 감소한다. 온라인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대면 영업이 감소한 영향 등으로 추정됐다. 제조업도 같은 기간 15만1000명 줄어든다.직업별로는 돌봄, 보건 및 개인 서비스직, 보건·사회복지직, 공학 전문가, 정보통신전문가 등의 취업자가 늘어나지만, 매장판매직, 장치, 기계조작직, 교육전문가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의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1.9%)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3년까지 노동 시장에 취업자 82만1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
다량의 마약 소지,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산 프로듀서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48·본명 김민수)가 최근 출소했다. 1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이달 초 징역 2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돈스파이크는 출소 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레스토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1심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3985만 75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동종 마약 범죄 전력 3회가 있는 재범이고, 취급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횟수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0월에도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돈스파이크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했으나 2023년 9월 대법원 2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1996년 포지션 객원 멤버로 데뷔해 MBC '나는 가수다' 프로듀서로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먹방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바
지난해 2월 이후 수련과 의대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두고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환자 고통’을 볼모로 대안 없는 반대만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은진 오주환 한세원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는 17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전공의들이)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이제는 책무를 다하며 개혁을 이끌지,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도태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 등은 그동안 서울대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태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활동해왔다. 이들이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침묵하면 결국 ‘환자 고통을 외면하는 의사가 될 것’이란 문제의식에서다.국내 주요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오는 21일부터 차례로 돌아오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건국대 등 일부 대학에선 복귀 학생을 공개 비난하는 ‘조리돌림’까지 나타나고 있다.하 교수 등은 사태 초기 잘못된 의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낸 제자와 후배들이 ‘대단해 보였다’고 회상하면서도 “사태가 지속되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사직 전공의인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SNS 글 등을 보면 환자에 대한 책임과 동료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 교수 등은 “의사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