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우수 법관 5명, 개선 필요 법관 7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3일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한 '2020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서 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 지법 김형태 부장판사, 서부지원 위지현 부장판사·함병훈 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우수 법관들은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피해자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주고, 법관이 직접 수어를 사용하면서 청각장애인에게 설명하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준 것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변호사회는 또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는 등 언행에 품위가 없고 신경질적이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고 이를 절차 진행에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법관 7명을 별도로 선정했다.

변호사회는 개선 필요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