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사망 사고만 9건, 전국 항만 중 최다 올해 국감서는 노후 장비 지적…크레인 174대 중 20년 이상이 55% 항운노조 "책임소재 불분명한 구조 문제"…안전 컨트롤타워·노후장비 개선 필요
부산항에서 현장 노동자의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잇따르는 데는 안전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 부재와 시설 노후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23일 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부산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9건이다.
지난달 15일 부산신항 크레인 위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27m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고, 이달 22일에도 부산신항에서 냉동컨테이너 하역 준비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전국 4대 항만에서 발생한 총 사망사고 중 부산항 사망이 대다수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항만의 사고가 잦은 데에는 위험한 근로환경 특성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위험한 중량물을 항상 취급하는 데다 컨테이너 1개의 높이만 2.6∼2.7m로 추락에 노출될 위험이 다른 작업장보다 잦다는 점이다.
한 근로감독관은 "배의 상태는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안전난간이 설치된 통로가 좁고, 쇠로 되어있어 비가 내린 뒤에는 미끄럽기까지 해 노련한 작업자도 방심할 수 없는 작업 환경"이라고 밝혔다.
항만 근로자들은 안전과 관련된 책임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부산항운노조 한 관계자는 "신항은 해수청, 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노조 등 다양한 기관이 공존해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항만 근로자는 소속이 다양하고, 하청 재하청 구조로 작업이 이뤄져 사고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운데다 데이터 자체도 산정하는 기관마다 달라 한 기관이 완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항 사망사고가 노후 크레인과 컨테이너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 장비가 항만 사고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 북항에 설치된 크레인 174대 중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은 96대로 55%를 차지한다.
1978년 설치해 40년이 넘는 크레인도 1대 있다.
부산항 한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북항 선석 같은 경우는 장비 노후화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설) 보완을 기피하는 입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합 논의가 있다가 무산된 감만, 신감만, 신선대 부두도 논의가 무산된 뒤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보완을 망설이고 있고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준강간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사에 제보한)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장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 전 의원이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8·20·21대 의원을 지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우리 손자 학교는 입학생이 적어서 한 학년이 축구도 못하게 생겼네요.”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이 모군(6)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전에 택시 운행을 마치고 손자 입학식에 왔는데 오는 길에 지나친 초등학교마다 꽃다발을 파는 곳도 없고, 사람도 없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출생아 급감으로 초등학교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2만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3곳이던 폐교 수는 지난해 33곳, 올해 49곳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가 38곳을 차지한다.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지난해 112곳에서 올해 180여 곳으로 늘었다.시도별로는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전북·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올해 폐교된 초등학교가 없지만, 인구 유입이 꾸준한 경기도에서도 6곳이 문을 닫는다.출생아 수 급감에 초등학교 '직격탄'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에서는 31명의 신입생이 6학년 선배 15명과 함께 입학식에 입장하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올해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한 명 줄어든 31명으로, 총 두 반이 꾸려졌다.교동초는 131년 역사의 국내 최장수 국공립 초등학교지만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를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동초는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재학생 중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80%는 서울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로 구성됐다.교동초 관계자는 "이곳 처럼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