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물가, 디플레 이끌 수도…감세·노인일자리 등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지금처럼 낮은 물가 상태가 이어지면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감세나 노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저물가-경기침체-저물가'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 중장기 저물가 지속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2019년 이후 최근까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2019년 9월(-0.4%)과 올해 5월(-0.3%)에는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저물가 현상이 심해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실질금리 상승, 경제주체 투자·소비 위축, 생산 감소, 고용 부진 등과 함께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이는 다시 기업 수익성 악화, 고용 축소(실업증가), 가계 소비·지출 감소를 거쳐 저물가 또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장기 저물가 상태)이 반복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경고했다.

이진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일부에서는 일본 디플레이션 사례가 국내에서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저물가의 원인으로는 우선 수요 측면에서 2011년 이후 이어지는 2∼3% 수준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민간 소비 여력 축소가 꼽혔다.

가계의 총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지난해 77.7%까지 낮아진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52.6%로 높아지는 등 가계가 부채 부담 등 탓에 지출로 물가를 지탱할 힘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급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세, 원화 가치 안정 등이 지목됐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009년 3월 1,453.4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지고 최근 1,200원대 초반 수준을 쉽게 넘지 않으면서 수입 물가도 함께 떨어졌다는 얘기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자동화 등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온라인 쇼핑 확대 등도 저물가의 '구조적' 배경으로 거론됐다.

연구원은 장기 저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적극적 정책 집행을 통해 실물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적이므로 감세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령층이 소비를 위한 소득 기반을 갖추려면 고령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층 대상 실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진하 연구원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