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1심 패소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래는 소송 관련 일지.

◇ 2013년
▲ 8월 27일 = 건보공단,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서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검토
▲ 12월 28일 =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담배 소송 해야 한다" 언급

◇ 2014년
▲ 1월 10일 =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
▲ 1월 24일 =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담배회사 상대 소송 추진하기로 의결
▲ 2월 24일 = 흡연자단체 '아이러브스모킹', 건보공단 상대로 개인정보 사용 금지 소송 제기
▲ 3월 26일 = 건보공단, 담배소송 대리인 모집 공고
▲ 4월 10일 = 개인 흡연자와 가족들, 국가와 KT&G 상대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 4월 14일 = 건보공단,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 9월 12일 = 담배소송 1회 변론기일
▲ 11월 7일 = 담배소송 2회 변론기일

◇ 2015년
▲ 1월 16일 = 담배소송 3회 변론기일
▲ 3월 15일 = 건보공단, 법원에 폐암·후두암 환자 3천484명의 성별, 사망 여부, 흡연경력, 건강보험 급여비 내역 등 제출.
▲ 5월 13일 =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흡연과 폐암에 분명한 연관 관계있다" 의견 발표
▲ 5월 15일 = 담배소송 4회 변론기일. "흡연-폐암은 진실" vs "담배회사가 왜 보상" 공방.
▲ 7월 3일 = 담배소송 5회 변론기일
▲ 10월 16일 = 담배소송 6회 변론기일
▲ 11월 25일 = 질병관리본부, '흡연폐해 실험실' 개소. 흡연과 인체의 유해성 입증을 통해 소송 증거 연구.
▲ 11월 27일 = 담배소송 7회 변론기일
▲ 12월 18일 = 담배소송 8회 변론기일

◇ 2016년
▲ 2월 24일 = 건보공단, 담배 소송 측면 지원을 위해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
▲ 3월 4일 = 담배소송 9회 변론기일
▲ 4월 22일 = 담배소송 10회 변론기일
▲ 6월 17일 = 담배소송 11회 변론기일
▲ 9월 30일 = 담배소송 12회 변론기일
▲ 12월 23일 = 담배소송 13회 변론기일

◇ 2017년
▲ 4월 11일 = 담배소송 14회 변론기일
▲ 4월 28일 = 담배소송 15회 변론기일. 법원, 기일 추정

◇ 2018년
▲ 5월 18일 = 담배소송 16회 변론기일
▲ 9월 7일 = 법원, 제출된 증거 검토를 위해 기일 추정

◇ 2020년
▲ 9월 11일 = 담배소송 2년 만에 재개. 17회 변론기일
▲ 10월 23일 = 담배소송 18회 변론기일. 법원, 변론 종결
▲ 11월 20일 = 담배소송 1심 판결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원고 패소 판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