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한반도에 무엇인가'…한일 국제 화상세미나
동북아역사재단 후원으로 당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그간 군사·정치적 의미에 반해 국내 학계·언론의 관심이 적었던 오키나와와 한반도 관계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미중 대립시대의 오키나와의 역할'을 주제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코로나 사태와 세계 질서의 변화-신냉전 구도의 대두와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시간에는 한일 양국 학자들이 오키나와를 둘러싼 동아시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재단 측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과 국민의 인식 제고는 물론 한일 시민사회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물꼬를 트고자 한다"며 "경색된 한일관계 속에 양국 시민사회 간 소통과 연대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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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저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유관 기관, 민간 기업까지 모두 참여하는 서비스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싶습니다.”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안상훈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은 17일 기자와 만나 “‘사회서비스 복지 진흥법’을 꼭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그는 현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된다.안 당선인은 “현금 복지는 단기 처방밖에 안 될뿐더러 그 돈이 실제로 정책이 목표로 하는 쪽에 쓰일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현금 복지보다 서비스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에 몰아주고 남는 자원은 저출생, 간병, 돌봄,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사회서비스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모두 떠맡으면 관료화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은 책임지되, 서비스는 민간이 경쟁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현재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규정하고, 각 주체의 역할을 구분지은 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민간은 어디까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재정 펀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안 당선인은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는 노동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입법화를 위해 향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구축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안 당선인은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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