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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11.19 14:15 수정2020.11.19 14: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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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처벌받고 또…빈집서 보일러·수도꼭지 훔친 '좀도둑' 실형

동종 범죄로 15차례나 처벌받고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빈집 털이에 나선 좀도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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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향후 60년간 인구 절반은…" OECD 충격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한국이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OECD는 지적했다.주택 비용도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해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성이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성별 역할 인식과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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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두 번 통통"…양익준이 밝힌 '후배 폭행' 사건 전말 [인터뷰]

"종이로 머리를 두 번 통통 두드린 거예요."양익준 감독이 후배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5일 사건이 일어난 서울 성북구 한 주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배 폭행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양 감독은 지난해 12월 13일 본인이 일하는 주점에서 후배 영화 스태프 A씨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여러 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날 "가게 매출이 한 달에 34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우울하고 슬펐다. 가게를 접을까 고민하기도 했다"며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양 감독은 A씨와 2024년부터 소규모 영화 워크숍을 진행하며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약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문화센터 강사 자리를 소개했고, 강의료 지급이 늦어지자 45만 원을 직접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사건 당일, 양 감독은 A씨에게 워크숍을 열 것을 제안하며 모든 수강료를 A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그는 "내가 받을 돈은 없었고, 수강료를 1만 원~3만 원 정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A씨는 무료 강의를 원했다"며 "과거 나 스스로 챙기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 B5 용지 15장으로 '아이고, 이놈아'라고 말하며 그의 머리를 두어 차례 가볍게 통통 쳤다"고 주장했다.이날 이후 A씨는 "양 감독이 20~30장의 A4 용지로 여러 차례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12월 3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양 감독은 사건 이후 A씨와 통화했을 당시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