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말도 안되는 가격" 반발

"5G 투자와 할당대가 연계
법적 근거 없어 재산정해야"
정보공개 청구·행정소송 검토

정부가 최대 4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제시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불복 소송 등 ‘단체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통신 3사는 17일 배포한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LTE 주파수 할당에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부과했다”며 “조속히 전파법을 개정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주파수 재할당 시 최근 3년 내 이뤄진 경매 대가만 반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과는 LTE 주파수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이뤄지면 된다”며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고 4개월 내 시행령을 마련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전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여야 모두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할 동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통신 3사는 정부의 할당대가 산정을 두고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시에 협상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향후 2년간 5G 무선국 15만 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라며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에 대해 큰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