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려 줬더라면" 코로나 지원금 못 받게 된 PC방의 분통

정부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을 처지…태백시 집합제한 유지로 지원 불가 통보

"방문자 명부작성 여부 등을 거의 매일 확인하는 담당 공무원 중 한 명이라도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제한을 했다는 사실만 사전에 알려줬으면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
강원 태백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39)씨는 요즘 분하고 답답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뚝 떨어진 현실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PC방은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피해업종인 집합금지업종이다.

A씨는 10월 16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다.

◇ "집합금지업종 맞지만, 영업했기 때문에 대상 아니다"
그러나 11월 10일 '집합금지업종은 맞지만,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밖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다음날인 11월 11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태백시 담당 부서들은 물론 시장실에까지 전화로 종일 문의했다"며 "그러나 대답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등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화가 울컥 치민 A씨는 관계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불가 이유를 따져 최근 실마리를 간신히 찾아냈다.

원인은 8월 23일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태백시의 집합제한 유지 결정이었다.

당시 정부는 광화문 집회 등으로 말미암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즉 운영 중단이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자체별 재량권 부여에 따라 운영중단이 아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는 집합제한 상태를 유지했고, 태백시도 강원도와 같은 집합제한 유지를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A씨도 PC방 운영을 계속했다.

◇ "행정 내부 문서를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로부터 한 달 후인 9월 25일 태백시에 특별피해업종 기준 등을 명시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실행계획안이 내려왔다.

시행계획안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실행계획안을 보면 태백지역 PC방 등은 집합제한을 유지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행정의 내부 문서 내용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태백지역의 집합금지업종은 PC방을 포함해 채 10곳도 안 되는 데 담당 공무원이 실행계획안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해 해당 업소에 알려주기만 했더라면 100만원을 받는 일반업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집합금지업종에서 일반업종으로 변경 등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태백시 관계자는 17일 정부의 실행계획안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A씨의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