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참여, 재벌 특혜 우려"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재벌 특혜'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정부와 산은의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배력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안정시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산은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면 한진칼이 지주회사 행위 규제상의 지분율 요건(20% 이상)을 맞추지 못해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진칼의 주주구성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산은은 (한진칼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투자 합의서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조원태 회장 측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방안이 순수하게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만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및 항공산업 재편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