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부산지역화폐 결국 캐시백 조기 중단

동백전 이용자 늘리려 혜택 남발하다 11개월 만에 예산 소진…지역 상권 기여도 의문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발행 1년도 안 돼 캐시백 지급 중단으로 위기를 맞게 됐다.

초기 이용자를 늘리려 혜택을 늘렸다가 뒤늦게 축소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동백전은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됐다.

부산시는 16일 자정까지만 동백전 사용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동백전은 올해 1월 3천억원 규모로 출시됐지만 이후 1조원으로 확대됐다.

시는 동백전 출시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2월까지 캐시백 10%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의 하나로 캐시백 요율 10%를 6월까지 연장했다.

이같은 혜택 덕에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관련 예산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는 애초 계획과 달리 5월부터 동백전 캐시백 한도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캐시백 요율을 10%에서 6%로 낮췄다.

또 7월부터는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결제금액에 따라 세분화해 10만원 미만은 10%, 10만∼50만원까지는 5%로 조정했다.

들쭉날쭉한 할인 혜택 속에서도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 동백전 발행액은 목표액을 넘어 지난 12일 기준 1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남은 금액은 캐시백 혜택을 못 받거나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동백전으로 담배를 사재기하는가 하면 피부 미용 등에도 사용됐다.

부산경실련이 지난 5월 분석한 동백전 사용처 내용을 보면 식생활 35.5%, 보건·의료 19.4%, 쇼핑·유통 13.9%, 교육 8.7%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에 4월 말까지 사용된 882억원 가운데 242억원은 치과와 피부과 등에서 결제된 금액이다.

교육비 결제액 392억원 중 136억원이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에 사용됐다.

이처럼 비생계형 고액지출 업종에 동백전이 주로 사용되면서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원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운영대행사를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동백전 운영은 KT가 수수료 최대 100억원을 받고 대행하는데 협약 내용에 포함됐던 온라인 몰 등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수수료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KT는 지역사회 논란이 확산하자 연말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소진으로 동백전은 그 기능을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재선정해 더욱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동백전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