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사용료에 뿔난 통신 3사 "과거 산정방식 보자"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통신 3사가 과거 산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하는 재할당 대가가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통신 3사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거 10년간의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내년 재할당할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 방식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 규정이나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800메가헤르츠(㎒)~2.6기가헤르츠(㎓) 총 310㎒ 폭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와 통신 3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예상·실제 매출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1조6000억원 선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명확한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과거 경매 대가를 100% 반영하는 걸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고 5조5000억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정부의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재할당 대상이 되는 주파수 대역의 가치와 수익성이 과거보다 낮아졌는데도 과거 경매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 문제라는 것이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