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체불' 싸이월드 대표 1심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은 피해…전제완 대표 "투자받아 밀린 급여 지급하겠다"

경영난에 부닥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토종 소셜미디어(SNS) '싸이월드'의 전제완(57)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천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이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또 피고인은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추가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인수작업이 잘 되면 또 다른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라고 말했다.

앞서 전 대표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모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며 "투자가 되면 인수된 데서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국민 SNS'의 지위를 누렸다.

그러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적응하지 못하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외국계 SNS에 밀려 급속히 추락한 이후 명맥만 유지했다.

프리챌 창업주 출신인 전제완 대표가 2016년 인수한 이후에는 삼성의 투자를 유치해 뉴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좀처럼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서버 비용 등 최소한의 유지비 부담도 버거워지면서 한때 접속이 끊기는 등 서비스가 불안정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