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환경단체, 최재형 감사원장 직권남용 고발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며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감사 결과를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피조사자들의 답변을 각색했고 감사관이 아예 답변을 만들어 낸 의혹도 있다.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하는 등 협박과 모욕도 이뤄졌다"라며 강요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관여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 문제는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