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자국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도 외국의 자국업체 인수 제한 권한 입법화 추진
발의 법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원자력, 인공지능, 교통, 에너지, 국방 등 17개 업종에서 거래할 때 이를 정부에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내 해당 거래를 심사한다.

법 위반 시 최소 1천만파운드에서 전체 수익의 5%까지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새 법규에선 영국 정부가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비슷한 권한을 갖게 된다.

미국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요 기술과 관련된 거래 시 국가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영국은 외국인 투자에 관대한 편으로, 지난 18년간 해외 투자자의 자국 기업 인수에 정부가 개입한 사례는 12건뿐이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거래가 점검 없이 체결되는 일은 없다는 의미이며, 취약한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해를 끼치려는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올해 유럽연합(EU)을 떠나면서 해외투자 유치와 전략산업 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애써 왔다.

주요 기업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우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 심해졌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영국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 어려워진 전략 기업들을 해외 투자자들이 싼값에 채갈 우려가 유럽에서도 널리 퍼져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봄에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감시가 필요하다는 경고 지침을 내렸다.

9월에는 독일이 자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해외기업에는 공시의무를 확대하도록 법규를 강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