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8일 당선됨에 따라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환경'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채택 및 발효를 주도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부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바이든 당선인은 그 기조를 이어받아 기후 변화에 평소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기후변화가 위기이면서도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 바이든 당선인, 탄소중립 목표로 1천906조원 투자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그 심각성을 인정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환경 관련 공약은 적극적이고 다양하며 포괄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환경 공약은 크게 ▲ 기후위기 대응 ▲ 청정에너지 ▲ 환경 정의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Net Zero·온실가스 순 배출량 '0'으로 탄소 중립을 의미)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조7천억달러(약 1천906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및 기존 석유·가스 운영 시설을 강력히 규제하고, 청정대기법의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50만개소 설치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탄력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각종 기상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건축법 등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 100% 확대와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2조 달러(약 2천243조원)를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송 및 통신, 수질 관리 부문 등에서 현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력 부문을 혁신한다.
또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4년간 4천억달러(약 449조원)를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건전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으로 개선된 공공 보건 및 경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바이든 당선인은 환경 오염 및 경제, 인종 차별적 요인을 철폐하기 위해 환경 및 기후정의국을 신설하고 환경보호청의 '외부 시민권 준수 사무국'을 재정비해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할 계획이다.
모든 주 정부가 환경 오염을 의무적으로 감시하도록 연방 정부 차원에서 권고안을 제시하고,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 위기 전략'을 수립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공공 보건 비상 상황 발생 시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 미국 파리협정 재가입…한국 압박 예상 바이든 당선인은 각종 환경 공약을 내세움과 동시에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에도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자국 노동자에 불리한 조약이라며 지난해 11월 4일 탈퇴 의향서를 제출했고, 1년 후인 이달 4일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확히 77일(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 뒤에 바이든 행정부는 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나라의 여러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국가의 감축 목표 상향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아직 2030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는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또한 파리협정 재가입 시 2030년 목표가 포함된 신규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도 2030년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각종 석탄 관련 프로젝트 및 이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파리협정 채택 및 발효 과정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미국 대신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왔다.
향후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후 변화 리더십이 회복된다면 그간 미국의 공백을 메워 온 EU와의 역학 관계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한다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국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내년 초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을 활용해 최초로 민간 전문가를 임용했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한 공단 최초의 사례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조성혜 위원장은 질병 시 소득보장제도 연구로 독일 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전대와 동국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노동법과 산업안전, 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보호 강화 분야를 연구해왔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노동 분야 다수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해관계자 조정 경험을 쌓아왔다.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단 서울남부·동부·강남·관악·서초지사의 업무상 질병 판단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질병 및 암에 대한 심의·판정을 지역 구분 없이 담당하게 된다.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발굴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적극 활용해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인사처는 2015년부터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각
초등학생들의 최고 인기 직업 중 하나로 꼽히는 유튜버 등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연평균 수익이 약 1346만원으로 조사됐다.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크리에이터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올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평균 수익이 1346만4000원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는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전체 크리에이터의 평균 수익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수익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플랫폼 광고가 4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개별 광고 및 홍보(34.7%), 후원금(5.3%), 제휴 판매 수수료(2.9%), 기타(13.1%) 순이었다.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5.4%포인트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9%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36.8%)과 경기·인천(31.3%)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전업 크리에이터의 비중은 32.6%였으며, 멀티채널네트워크(MCN)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는 6.6%에 불과했다.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은 유튜브(72.8%)였으며, 이어 인스타그램(17.4%), 틱톡(3.2%), 숲(SOOP)(2.8%), 치지직(1.2%), 네이버 클립(1.1%), 네이버TV(0.6%) 순이었다.유튜브를 주로 이용하는 크리에이터는 남성이 80.1%, 여성은 62.9%로 조사됐지만,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여성(25.5%)이 남성(11.4%)보다 높았다.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만명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고, '1만~10만 명 미만'이 32.4%, '10만 명 이상'이 17%였다.크리에이터들은 한 달 평균 12.3개의 일반 영상과 9개의 숏폼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기획부터 제작, 편집, 자막 삽입 등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비율이
지난달 20일 오후 4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진주아파트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3413번 버스 안에서 ‘쿵’ 하는 굉음이 울렸다. 버스 승객이던 70대 노인 A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주변 승객들은 당황했지만, 버스 기사 김숙 씨(52)는 즉시 버스를 멈춰 세우고 상황을 살폈다. 이어 "119에 신고해 달라"고 승객들에게 다급하게 요청했다.지난 4일, 한 버스 기사가 70대 노인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A씨를 위해 김씨와 승객들이 신속한 초동 조처를 한 덕분이다.김씨와 승객들은 사고 발생 직후 A씨의 의식을 확인하는 한편, 그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A씨에게 물을 건넸고, 승객들도 계속해서 가족 등 보호자와 연락을 시도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잠시 후 도착한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계받았고, 상황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기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A씨 가족이 너무 큰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며 "10년 가까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이런 위급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승객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