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미 신정부 대비 TF 꾸리고 장·차관급회의 가동 전망

신중하게 물밑 준비…친환경 기조·무역체제 변화 등 주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정부도 경제정책 물밑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 대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장 영향을 주시해왔다.

이제 새로 출범할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이 TF를 미국 신(新)정부 대응 TF로 개편해 각종 대응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아직 미국 대선 이후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만큼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공약을 바탕으로 환경 규제와 다자무역 등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

◇ 기재부, TF 꾸려 물밑 대비 착수…장·차관급 회의도 가동 예정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경제정책국과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한 TF를 통해 미국 대선 상황을 챙겨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정부는 기존 TF를 개편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본격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TF 가동과 함께 장·차관급 회의에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무역정책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관급 회의로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있고, 차관급 회의로는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대선 이후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고 아직 당선인 확정과 신정부 출범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물밑에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간부는 "단기적으로 미국 내 불안이 우려되는데, 상황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행정부 진용이 갖춰지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규제 강화시 한국기업 타격 분석…대응책 마련
정부는 바이든의 공약 중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며 거시경제, 무역, 통상, 금융 등 분야별로 조율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규제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 기후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 탄소조정세·수입쿼터 부과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규제 강화시 한국 기업이 겪을 타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이 미국 신정부의 친환경 기조와 궤를 같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바이든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한국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우리 기업이 크게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 한국 정부도 친환경 신재생 인프라 구축 정책을 계속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다자무역 체제 복원, 한일관계 등 변화에도 대비
바이든이 동맹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발맞춘 정책 대비도 검토 중이다.

미국의 우방국 관계 회복 흐름에 한일관계는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중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동맹 강화 분위기 속에 한국이 미중 양국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주력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일관계에 관심이 컸던 과거 미국 민주당 정부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의 구체적인 메시지나 전략, 정책 방향의 윤곽이 잡히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과의 공조 체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텐데 한국에도 공조에 참여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대중 정책과 대미 정책의 기본을 확립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와 환율 흐름도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 "미 대선 후 혼란, 한국 4분기 경기 영향 제한적"
정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대선 이후의 혼란이 4분기 경기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3분기 지표 호조로 4분기 경기 조기 반등의 희망을 품고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 요인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현재로선 미국 대선 이후 혼란이 경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만약 변동성이 커진다면 즉각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내 소비가 가라앉으면 수출 등 실물경제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으나 아직은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내 혼란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고, 사태 흐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다만 아직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여전히 4분기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