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운 곳으로"…학생 느는 인천 신도시 학교 배정 갈등

특정 학교 과밀 현상도…"아파트 짓기 전 학생 유발률 협의 필요"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인천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가까운 학교 배정을 요구하는 학부모 반발이 잇따르자 교육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아이들을 더 가까운 초등학교로 배정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2018년 1천100여가구가 입주한 모 아파트 주민들이 통학구역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당시에도 가장 가까운 A 초교 배정을 요구했지만, 과밀이 심각해 모든 학생을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6학급으로 개교한 이 초교는 이미 1차례 증축을 거쳐 49학급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에 시교육청은 당시 새로 유입된 초등학생 300여명을 인근 초교 4곳에 분산 배치했다.

시교육청은 이후 인근 B 초·중학교가 2021년 개교하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내년도 초등 신입생부터 모두 이 학교에 배정하기로 하고 최근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를 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횡단보도 2개를 건너 11분을 가야 하는 B 초·중학교 대신 아파트와 6분 거리로 가장 가까운 A 초교 배정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근거리 초교 배정 민원은 학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송도국제도시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한 송도의 모 아파트 주민들은 자녀들이 1.2㎞ 거리 떨어진 C 초교로 배정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보 20여 분 거리의 C 초교는 횡단보도가 많은 데다 사실상 걸어서 통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790m 거리 떨어진 D 초교로 배정해달라는 요구다.

관할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애초 분양 공고에도 이 같은 사실이 명시됐고 D 초교의 경우 학급당 인원이 26명가량으로 과밀에 가깝다며 통학구역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학령인구가 대거 유입되는 신도시에서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개별 규모 84㎡ 이상 오피스텔은 개발 사업자가 교육청과 학생 수용 계획을 미리 협의해야 하지만 그 이하는 그런 절차가 따로 없다.

이번에 학교 배정 민원을 제기한 송도 모 아파트도 299가구여서 사전 협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얼마나 유입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단계 이전에 교육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강조되는 부분이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쏠리지 않도록 모든 학교 상황을 고려하며 통학구역을 조정하므로 모든 민원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는데 결국 사업 인허가 전 학생 유입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