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중금속오염 피해자 68명 추가 구제…총 76명

환경부는 4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21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주거 및 공장이 혼재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거물대 1·2리 및 초원지 3리 지역에는 주물공장·금속가공 133개 등 총 254개 공장이 있으며, 중금속이 대기·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이 확인됐다.

질병의 발병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유병률 분석에서도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천식, 당뇨병, 협심증, 골다공증 등의 발병률은 전국이나 월곶면 등 인근 다른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심의회는 178명의 신청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피해인정 여부를 먼저 심의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70명 중 거주력 10년 이상, 니켈·납·구리·6가크롬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 보유 질환 확인 등을 거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68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가 인정됐다.

인정 대상 질환은 ▲ 천식·폐렴 등 호흡기 질환 ▲ 고혈압·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 결막염을 비롯한 눈·귀 질환 등 기존 역학조사(2013∼2019년)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53종의 질환이다.

68명의 피해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김포 거물대리 피해인정자는 총 76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인정자들은 피해인정질환 치료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며, 새로운 피해등급 체계가 시행되는 2021년 2월 이후에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피해등급을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해 주로 호흡계·순환계·내분비계 피해 위주인 환경성질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11월 중 입법예고해 피해등급을 환경성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피해등급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겪는 지역을 발굴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