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예산 확충하라"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회견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는 3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국내 공공병상 비율은 지난해 8.9%로 70%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민간 병원을 매입해 인구 1천 명당 공공 병상을 최소 2개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성 분석까지 마친 상태다.

대전의료원의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 부문 항목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 종합평가는 이달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종합평가 후에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열려 대전의료원을 설립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