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장 "택배노동자 과로사, 경찰 판단 영역 아니다"(종합)

핼러윈데이 방역수칙 등 위반 서울 유흥시설 17곳 단속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관련해 부검을 했던 경찰이 2일 "과로사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 자살, 자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며 "우리가 과로사를 판단하는 유권 기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차장은 "경찰이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 시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 7명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해 2명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2명의 사인은 '질환'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 차장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데 대해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만간 불러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명 중 3명은 공정위 퇴직 직원이고 1명은 현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공정위 관계자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사조산업, 금호아시아나 측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조사 진행 상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민간자문위원 출신 브로커 A씨는 구속됐다.

송 차장은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전광훈 목사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핼러윈 데이(10월 31일)에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서울 시내 유흥시설 1천924개소의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손님 간 거리두기 등을 지키지 않은 8곳과 무허가로 영업한 9곳을 단속했다고 송 차장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