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거리두기 개편, 현실에 맞게 바꾼 것…혼선 없어야"

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 기준 등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한 번 정한 원칙은 흔들림 없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로의 격상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맞춤형 대응, 방역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중환자 치료역량 등 의료체계가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높인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일일 확진자 수를 50명 미만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크고 사회적 수용도도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현실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다"고 말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너무 엄격했다고 본다"면서 "단순히 확진자 수만 보는 게 아니라 중환자 치료 역량 등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높여도 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기존 3단계에서 5단계(1·1.5·2·2.5·3단계)로 단계를 세분화한 데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권 교수는 "단계가 많고 복잡해지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

새롭게 바뀐 단계가 예전 단계로 치면 몇 단계에 속하는 것인지 등을 생각하며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 교수는 "단계를 5개로 구분하긴 하지만 계속 여러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가능하면 1단계 내지 1.5단계 범위 안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2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나온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 등의 설정 기준을 두고 혼선이나 논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편안의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을, 3단계는 '전국 800∼1천명 이상이거나 더블링(확진자 수 2배 증가)'을 각각 적용 기준으로 삼는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00∼500명', '800명~1천명'과 같은 범위형 기준에 대해 "몇 명 이상이라고 할 때는 딱 떨어지는 숫자를 제시해야 하는데 범위로 정하면 기준이 모호해진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더블링'을 기준 설정의 요소로 둔 것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더블링은 비현실적인 지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정부가 일일 확진자 수가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1단계로 낮추는 등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고지식하다고 할 정도로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 교수는 "마스크 착용은 지금까지 밝혀진 비약물적인 코로나19 대응 중 가장 확실한 조치"라며 "불가피하게 접촉을 한다고 해도 마스크를 확실히 쓰면 어느 정도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