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초구 '재산세 다툼'…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난 23일 공포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법하다고 보고 30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 조례안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올해 구가 거둔 재산세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을 새롭게 지정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서초구는 “새로운 과세표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면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서초구의 모든 행정 절차는 즉시 중단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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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이 ‘지속가능한 청년내집주택 분양제도’를 자체적으로 신설해 추진한다. 기존 임대 위주 지원책 대신 분양을 확대해야 청년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초구는 서울 시내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구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주택모기지 등을 활용한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끝내고 구내 시범 사업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청년내집주택 분양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시범지구로는 서초동 1592의 11 일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부지, 청년주택사업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분양주택 공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내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서울시 주거생활 동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시범사업 등이 성과를 내면 다른 자치구로도 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서울 시내 공공주택은 역세권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임대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서초구는 집값과 전세가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어 임대가 아니라 분양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급 부족에 임대차3법 등까지 겹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전세는 지난해 7월 초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 가격 역시 전주 대비 0.30% 올라 5개월째 상승을 이어갔다.한편 서초구는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올해 구가 거둔 재산세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제소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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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 지역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밸리가 조성된다.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G-local 대학타운형 안암 창업밸리’ 조성 사업을 지난 9월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선정했다. 2024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4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안암동 캠퍼스타운 일대 창업 공간을 지금의 여섯 배 규모로 확대해 총 200팀, 1000명 이상의 창업가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소규모 단위형 사무 공간인 창업스튜디오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창업스테이션, 10명 이상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레벨업 스튜디오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된다.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일대에 4층 규모로 들어서는 ‘안암 어울림센터’에는 주민소통방과 북카페, 공동작업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청년창업가들의 주거 공간인 ‘스타트업 하우징’도 조성된다. 이 밖에 인근 노후 주거지 일대 도로 포장을 개선하고 문화가로를 조성하는 등 지역생활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창업 중심 도시재생 모델”이라며 “청년 창업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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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둔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놓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특례시 지정 요건(인구 50만 명 초과)을 갖춘 16개 지자체는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세수 누수’를 겪게 될 인근 지자체는 “지방 소도시가 공멸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는 경기 수원(119만 명) 고양(108만 명) 용인(108만 명) 등 총 16곳이다. 이 중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경기 성남(94만 명), 화성(85만 명) 등 12곳, 100만 명 이상은 4곳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된다.특례시로 지정되면 얻게 될 구체적인 혜택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행안부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관계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특례시 지정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재정 특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특례시 지정 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광역자치단체가 거두던 지방세의 일부를 특례시가 받아 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0곳이 추가로 가져가는 세수는 3조1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과 김해는 경남으로부터 4555억원, 천안은 충남으로부터 2888억원을 더 가져오게 된다. 반면 경기지역 나머지 21개 시·군이 가져가는 세수는 704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특례시 지정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재정 특례 부여에 따라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뉴딜전략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삭제 또는 분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19일 국정감사에서 “특례시라는 일종의 계급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 행정 특례를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지방 재정에 손을 대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곳은 더 가난해진다”고 지적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례시 지정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는 이유는 결국 세수 때문”이라며 “‘지방 자치 강화’라는 구호를 외치기 전에 세수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 소도시에 재정 확보책을 마련해주는 등 세심한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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