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감사원장 "월성 감사, 정쟁 의도 없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감사원은) 처음부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했다"며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조기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일부 수긍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과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징계 수위를 포함한 여러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일단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고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제2의 윤석열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정쟁화한 부분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에는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어가 나왔지만 짜깁기해서 말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며 "여야 간에 줄타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이재명 "노후원전 폐쇄해야…시한폭탄 방치 안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연장은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탈원전은 가야...

    2. 2

      野 "월성1호기 감사위 회의록 보자"…與 "고발사건…수사자료 공개 부적절"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ldq...

    3. 3

      [단독] "감사원, 대통령 소속이라 독립성 취약"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 직무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이 한국사회과학협의회에 의뢰해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