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준공조건 미비"…여수시, 상포지구 사업자에…)

"준공조건 미비"…여수시, 상포지구 사업자에 법적 대응
지구단위계획 보완 요구에 '지지부진'…행정소송 나서기로

전남 여수시가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추진 중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2017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약속했으나 용역 진행 등을 이유로 계획서 제출을 미뤄왔다.

삼부토건은 지난 2018년 11월 지구단위 계획 개발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여수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녹지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 재원 조달 주체를 명확히 하라며 보완 지시를 했다.

이에 삼부토건은 작년 7월 보완 서류를 제출했으나 성토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아 다시 보완 요구를 받았다.

삼부토건은 작년 10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여수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1년이 넘도록 사업이 진척이 없자 결국 여수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행정소송에서 지구단위 개발을 위한 공사비와 용역비, 설계 비용 등 168억원을 삼부토건이 부담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서를 2차례나 냈지만, 재원 조달 문제 등 법적으로 맞지 않아 보완 요구를 했다"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상포 매립지를 조성한 삼부토건은 전남도로부터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매립지에 대한 토지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18만㎡를 매립했다.

20여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한 개발업체가 용지를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특별 감사하고 관련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