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코로나 대책 현금성 지원, 가구당 최대 4135만원"

"현금지원성 예산사업 급증"
"취약계층 지원 여력 감소 우려"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제1동 주민센터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 가구당 최대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지원금 모두 받으면 4135만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일반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은 최대 4135만3800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책 지원금을 한 가구에서 모두 받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긴급복지'가 3325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300만원)', '긴급고용안정기금(150만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이 밖에도 '한시적생활지원(1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특별돌봄쿠폰(80만원)',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40만원)' 등 총 7가지 현금지원이 포함됐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 이유로 현금성 지원 급겨히 늘려"

또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4200만원까지 대출 융자를 해주는데 근로자 생계비 30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1000만원, 건설근로자 대출 200만원 등이었다.

개인이 가구당 지원액과 1인 대상 대출 융자액을 모두 받을 경우를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8000만원 이상으로 늘면서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4인 가구 월급 616만원 기준, 연봉 7392만원)을 웃돌게 된다.

김태흠 의원 :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현금 지원성 예산 사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줄이기 어렵고, 정작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재원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