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농민수당 지급 조례 의원 입법으로 제정 추진"(종합)

"안동은 행정·대구는 문화경제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우려 목소리 나와
"전주∼김천 동서연결 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도와달라"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으로부터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른 시·도에서 모두 하는 데 우리 경북만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 등 문제를 나라 전체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국회에서도 연구를 좀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도는 농가와 어가, 임가를 포함한 농어민 수당으로 추진하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지급 대상과 금액,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례는 올해 안에 제정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 2022년 이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주∼김천 동서연결 철도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며 전북도와 공동 노력 방안을 묻자 "다음 달 전북도지사와 만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노력했으나 철도망 계획에 포함 안 됐다"며 "경북은 넓고 인구는 적어 경제성이 나올 수 없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면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현재 예비타당성 제도로는 지역에서는 아무 사업도 못 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의원들의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이 닥치는 만큼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대구와 경북이 앞장서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행안위 차원에서 광역단위나 소멸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기본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면 이에 맞춰 추진하면 좋을 듯하다"고 요청했다.

일부 의원들은 행정통합 방법 문제와 대구시민 반발, 행정 낭비, 자치분권 저해 등을 지적하며 우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통합에 반대, 유보 의견이 상당히 많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대구가 블랙홀처럼 경북 인재와 자산 등을 다 끌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행정기관은 안동 도청 신도시로 보내는 것 약속하고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안동은 행정 중심, 대구는 문화경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하면 대구시 지위에 문제가 생겨 대구경북광역시로 하고 자치구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은 저항이 심해 시도지사 1명만 뽑고 자치단체는 그대로 두고 차츰 연구하는 것으로 공론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