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원주지원 판사 1명당 826건 처리…정원 늘려야"

지난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1명당 사건 처리 수가 826건에 달해 판사들의 사건 부담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20일 춘천지법 국정감사에서 "원주지원 판사 1명당 사건 처리 수가 서울중앙지법(907건), 서울남부지법(887건), 서울서부지법(844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밤 10시에도 원주지원 판사실 불이 항상 켜져 있다"며 "판사들이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원주시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제사건도 민사 23건, 형사 30건으로 본원인 춘천지법이 각 20건·2건인 점과 비교하면 지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많다"며 "판사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또 피해 규모가 5조원에 달하는 국제 사기 범죄를 언급하며 "지난해 강릉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검거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이 남아있어 춘천지법과 강릉지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