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말고 대책 없나"…국감서도 '조두순 출소' 우려

경기경찰에 "특단의 보완책 세워라" 여야 이구동성 촉구
이춘재 사건 해결에 칭찬…저유소·재입북 사건은 질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경찰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관련 통계를 언급하며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택과 100ｍ 거리 이내 지역에서 저지른 재범 사건이 최근 5년 발생한 전체 재범 사건의 33％"라며 "전자발찌만 갖고는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불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전자발찌 훼손으로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건이 매년 200건이고 최근에는 발찌를 끊고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도망간 10시간 동안 경찰은 알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최근 3년 아동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경기도이고 전자발찌 대상자도 400여명에 이르는데 전자발찌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일로만 여기지 말고 발찌 착용자 명단을 받는 등 확실한 협력체계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국민의힘 김용판·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박재호·오영환 의원 등이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특단의 대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조두순 전담팀을 구성했고 법무부 준법센터와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조두순의 재범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초선이던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끈 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해결을 높게 평가하며 담당 경찰관들을 치하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사건을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과 공은경 프로파일러를 증인석으로 불러내 "공소시효가 끝나 이춘재를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칭찬하며 의원들의 박수를 유도했다.

반면 고양 저유소 풍등사건과 김포 탈북민 재입북 사건은 질타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풍등사건 외국인 피의자를 수사한 경찰관이 강압수사한 사실이 인권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경찰은 강압수사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입북한 탈북민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해당 탈북민을 구속 상태로 수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