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방역, 고무줄 잣대 아닌 모두 납득할 기준 세워야

코로나 집단감염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최악의 부진을 겪는 내수경기 살리기에 다시 나섰다. 지난 8월 시행하려다 코로나 확산으로 급히 중단한 공연·영화·체육 분야 소비쿠폰 배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숙박·음식업 등 내수업종이 집중 타격을 입어 지난 8월 일자리 39만 개가 사라질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국내 1위 영화관조차 부진을 견디지 못해 전국 119개 직영점 중 35∼40곳을 문닫기로 했을 정도다.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 일부 요양병원 집단감염을 제외하면, 확진자수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그런 만큼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잡아야 할 시점”이라는 정부 입장은 수긍이 간다.

하지만 해외에서 현실화된 ‘가을철 대유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재확산돼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000만 명을 넘어섰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는 만큼 우리도 경계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모두가 납득할 합리적인 방역기준을 세우는 게 급선무다. 코로나 확산은 여전히 무섭지만, 각국 치료역량이 개선돼 치명률은 크게 낮아졌다.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2만5275명(19일 기준)으로, 인구의 0.05%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99.95%가 정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에만 의존해 조였다 풀었다 하기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확진자 수를 근거로 거리두기 단계를 임의로 조정하고, 개천절·한글날 연휴를 거치며 ‘선택적 방역’ 논란까지 자초했다. 일일 확진자 숫자도 검사대상 인원에 따라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한다. 이래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방역피로감과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국민 대다수의 삶을 고려한다면 방역기준부터 명확해야 한다.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 통계에 검사대상자, 무증상 감염자, 중증환자, 연령별 데이터 등을 포함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치명률 등을 감안해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K방역’을 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방역과 경제를 두루 고려해 장기전에 대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