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지사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상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단 한 차례 공판으로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언니에게 용돈을 주라는 엄마의 강요에 속상하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 씨가 어머니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의 언니는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한 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A 씨는 "어렸을 때부터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학교를 일찍 졸업한 후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취업 후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명절에도 용돈을 챙겨드리며 나름대로 가족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반면 언니는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며 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A씨는 "언니는 고시에서 낙방한 상실감 때문인지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매일 남자친구를 만나는 눈치"라고 말했다.문제는 어머니가 A 씨에게 "언니에게 용돈을 좀 줘라"며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A 씨는 "언니에게 용돈을 줘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쓸 것이 뻔하다"며 주기 싫다는 입장이지만, 어머니는 "언니가 취업하면 어련히 널 챙겨주겠지"라며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니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항상 나를 깔봤다"며 "고시를 준비할 때도 자신은 고위공무원이 될 거라며 간호사인 나를 무시했다"고 말했다.또한 A 씨는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느냐", "돈도 많이 벌면서 왜 그렇게 벌벌 떠느냐"며 자신을 매정한 자식으로 몰아간다고 토로했다.이어 "너무 속상해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동급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는 올해 신학기 개학 이후 세 번째 수사 의뢰이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총 14건째다.16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1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교육계에 따르면,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동급생들이 입장문을 통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해당 입장문은 건국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입장문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맞서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같은 행위는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도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로 보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단체 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에도 의과대학 학생회 2곳을 수사 의뢰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만큼 휴학 강요나 복귀자 배척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
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 병무청은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가운데 정신 질환으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 이 중 연예인이 43.1%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로,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7명이었던 해당 사례는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2024년 50명으로 급증했다.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수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