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로 6천만원 피해본 뒤 친구 상대 사기…징역 1년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뒤 대출금 변제를 독촉받자,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친구 B씨의 금융 관련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해 대출업체에서 B씨 명의로 3차례에 걸쳐 3천6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금융사기에 당해 6천만원 피해를 보고, 이후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 처지가 어려워지자 친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추가 합의 기회를 주고자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