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자문위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앞으로 대체복무 요원의 근무조건이나 환경·교육 등 관련 정책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자문위의 다양한 의견 제시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확대해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 35명은 오는 26일 처음으로 대체복무 요원에 소집된다.
이들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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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TBS 지원 9월까지 연장”...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제출
서울시가 정치 편향 방송으로 공공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을 오는 6월에서 9월까지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3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김현기 시 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확보한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지원 중단일을 기존 6월 1일에서 미루겠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는 2022년 국민의힘 주도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과시켰다. 김어준 등 방송 진행자의 프로그램이 공공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었다. 당초 조례 시행일은 올 1월이었지만 지난해 말 시가 의회를 설득한 끝에 오는 5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시가 TBS에 석 달 정도 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TBS 매각 절차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다. 작년 11월 말 TBS는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1일 회계법인 삼정KPMG를 통해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복수의 언론사가 있다“고 말했다. TBS에 남아 있는 직원 250여명이 당장 갈 곳 없어지는 것도 서울시로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 “상당수는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라며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시는 이미 지원 중단일을 다섯 달 유예하면서 인건비,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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