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이 생명인데'…춘천지법 가압류 재판 처리일 극과 극

신청 사건은 평균 7.3일 만에 처리, 이의신청은 235일 걸려

신속이 생명인 가압류 재판에서 춘천지법이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사건 처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지만,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압류 신청 사건의 사건 처리가 가장 빠른 법원은 춘천지법과 광주지법으로 사건당 7.3일이 걸려 전국 평균(11.3일)보다 4일 빨랐다.

반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최근 10년간 평균 처리일수를 보면 춘천지법은 235.9일이 소요돼 전국 법원 중 가장 느렸다.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가장 빠른 대전지법(101.9일)과는 134일이나 차이가 났다.

가압류 취소신청 사건 평균 처리일수도 66.2일로 전국 법원 중 세 번째로 느렸다.

최 의원은 "신속이 생명인 가압류 재판의 평균 처리일수가 법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가압류 취소와 이의신청 사건이 장기화 활 경우 잘못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법원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