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재태크?…납부자 11% 강남거주

역대 최고액 추납 10명 중 5명도 강남 3구 거주…강선우 "추납 사유 제한해야"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가 생긴 이후 5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초고액 납부자 10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제도는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고소득 자산가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추납제도 시행 이후 5천만원 이상 고액 납부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 납부자는 총 712명이고, 10명 중 6명 이상은 서울(245명·34.4%)이나 경기(184명·25.8%)에 거주했다.

712명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주민은 송파구 32명(13.1%), 강남구 28명(11.4%), 서초구 22명(9.0%) 등 총 82명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추납제도는 실직, 폐업, 경력단절 등을 겪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일시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로,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혜택이 민간보험보다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소득층이 추납을 재태크 수단으로 보고 대거 신청하는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부가 추납 제도를 손질하려고 하자 거액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움직임이 더 두드러졌다.

역대 최고액 추납자 상위 10명을 추려보면, 평균 연령은 54.4세로 모두 1억원 이상을 일시에 납부했고 최고액은 1억1천158만원이었다.

10명 중 8명은 올해 8월에 추납 신청을 했고, 5명은 강남 3구에 거주했다.

추납 신청 건수는 2009년 2만933건에서 작년 14만7천254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당해 보험료 최고 납부액도 2009년 4천341만원에서 2019년 1억803만원으로 증가했고, 평균 납부액도 248만원에서 563만원으로 늘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추납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했으나, 양육 기간과 경력단절 기간 등을 고려해 추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은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외 고용, 대학교육과 직업훈련 기간 등으로 한정하는 프랑스나 16세 이후의 학업 기간 등으로 제한하는 독일 등과 같이 유형별 추납 제한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