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당국 "부산 요양병원서 직원·환자 50여명 무더기 확진설"
![[속보] 방역당국 "부산 요양병원서 직원·환자 50여명 무더기 확진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2.2257924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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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재건축, 강남·비강남권 등 15개 단지 신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건축 신청에 15개 단지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 9월 30일 1차로 마무리됐다”며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가 고루 신청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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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예고했다.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법 제64조 3항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홍남기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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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부터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무주택 신혼 92% 자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겠다"며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전망이다.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회의 직후 국토교통부부에서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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