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제한에 주민 반발

중구·서구 주민 강하게 반대…시의회 심사 유보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상한을 낮추려고 하자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일 대구시의회 앞에서는 중구와 서구 주민 100여명이 모여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개정 반대'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조례 개정 반대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례개정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무산과 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는 도심 상업지역에 주거용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교통난 심화, 학교 용지 부족 등 주거 및 도시환경을 크게 해친다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된 내용은 현행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으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용도용적제는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춰 초고층 개발을 막는 제도다.

문제는 그동안 중심상업지역에 통상 600% 안팎 주거용 용적률을 적용해오다가 갑작스레 상한선을 급격히 낮춰서다.

개정안 추진이 알려진 후 상업지역이 44.2%에 달하는 중구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와 시의회에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수차례 전달했고, 지난 7일에는 주민 6천59명이 서명한 반대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구 주민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해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중구와 서구가 가장 적극적이지만 수성구 등에서도 주민 간 반발기류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뒤 심사 유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