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이용'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새 6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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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총 9천977건이 적발됐다.
2015년 1천382건이 적발된 이래 2016년 1천949건, 2017년 2천134건, 2018년 2천243건, 2019년 2천269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 대비 지난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64%나 증가한 것이다.
지방청별로 보면 대부분 적발 건수가 증가하다가 2018∼2019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대전청은 2015년 146건에서 지난해 28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산청 또한 2015년 173건에서 지난해 333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는 작년 버닝썬 사태처럼 지능적이며 고의적인 탈세로 각종 다른 범죄와 연계될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점점 발전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