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솜삭 텝수틴 태국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마약사범 형기 감축을 담은 정부 개정안이 제출돼 하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솜삭 장관은 법안 심의 및 통과까지는 4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현재 38만명에 달하는 태국 재소자 중 거의 80%가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현행 마약범죄 관련 법은 마약 규모가 작더라도 재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부 개정안은 이를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솜삭 장관은 "현행법하에서는 신종 마약인 야바 한 알 만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도 10년에서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면서 "개정안은 일부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형량을 15년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가석방됐다가 비위 행위로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이들에 대해서도 형기를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만 복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하원에 제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필리핀과 미얀마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태국 역시 교도소 포화 상태가 문제로 종종 지적된다.
지난해 말에는 남부 춤폰주 랑수언 교도소의 폐쇄회로(CC)TV가 해킹당해 '콩나물시루' 상황이 외부에 공개된 바 있다.
태국은 지난 4월 재소자 2명과 교도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경범죄자와 모범수 등 재소자 8천여명을 형집행정지 또는 감형 등으로 석방하는 식으로 교도소 과밀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