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포화 때문?…태국, 정부가 나서 마약사범 형기 감축 추진

"재소자 80%가 마약사범"…법무부 장관 "일부 마약범죄 형기 15년 이하로"

교도소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마약 사범의 형기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솜삭 텝수틴 태국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마약사범 형기 감축을 담은 정부 개정안이 제출돼 하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솜삭 장관은 법안 심의 및 통과까지는 4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현재 38만명에 달하는 태국 재소자 중 거의 80%가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현행 마약범죄 관련 법은 마약 규모가 작더라도 재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부 개정안은 이를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솜삭 장관은 "현행법하에서는 신종 마약인 야바 한 알 만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도 10년에서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면서 "개정안은 일부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형량을 15년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가석방됐다가 비위 행위로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이들에 대해서도 형기를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만 복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하원에 제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필리핀과 미얀마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태국 역시 교도소 포화 상태가 문제로 종종 지적된다.

지난해 말에는 남부 춤폰주 랑수언 교도소의 폐쇄회로(CC)TV가 해킹당해 '콩나물시루' 상황이 외부에 공개된 바 있다.

태국은 지난 4월 재소자 2명과 교도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경범죄자와 모범수 등 재소자 8천여명을 형집행정지 또는 감형 등으로 석방하는 식으로 교도소 과밀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