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팀 약속했지만" 여전히 학교 못 가는 중증장애 학생들

"새 학기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문턱은 여전히 높네요.

"
중증 뇌병변 장애 자녀를 키우는 A(37)씨는 최근 강원 춘천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찾아 아이의 등교 문제를 상담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실망을 느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고자 도교육청과 특수학교를 찾았다.

자녀가 호흡기에 강직이 있어 흡인기(석션)로 자주 가래를 뽑아주지 않으면 숨쉬기 힘들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의료 행위로 판단해 교사가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당장 등교는 힘들지만, 의료지원팀을 꾸려 자녀가 등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A씨는 자녀 입학을 유예했고, 다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묻고자 이달 초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직 의료지원팀이 준비되지 않아 등교가 힘들다"였다.

중증 뇌병변·지체장애 학생 중 많은 수는 석션, 기침 유발기, 수동식 인공호흡기(앰부) 등이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학교는 이를 의료행위로 간주해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령기에 접어들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홈 스쿨링이나 순회학급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도교육청은 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중증장애 학생의 학교 내 생활을 도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원단 구성은 감감무소식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할 근거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마련해줘야 하는데 계속 미뤄지는 실정이라 지원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말부터 지역 병·의원 5곳과 함께 중증 장애 학생 특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작해 강원교육청 역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