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장 명예훼손 기소…'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번주 초 최 회장을 박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최 회장은 박 씨가 2011년 공군에 입소하면서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이 다른 인물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가 허위 자료 제출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서울시청 등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박 씨의 MRI 사진 등을 공개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며 지난 8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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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국시 허락해달라"…SKY 대학병원장들 대국민 사과
서울대병원 등 4개 대학병원장들이 8일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국시) 기회를 허락해 달라"며 대국민 사과했다.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과성명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영훈 고대의료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이어 "코로나 펜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점에서 당장 2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공백"이라며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 되는 바"라고 말했다.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훈 원장은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 달라"며 "6년 이상 학업에 전념을 하고 잘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태어나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시 기회를 허락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에 국시가 정상화 된다면 이번 의대생들은 아마도 이전과 다른 국민들을 위하는 진정한 의사로 태어날 것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병원장 4명은 발표 직후 전현희 권익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를 논의했다.김영훈 의료원장은 간담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더믹 중 의료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학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국시 기회를 완전히 차버리게 된 건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2700명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국가적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국민들이 아무리 괘씸하게 보셨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병원장들은 몇백번 큰절이라도 하라면 하겠다. 의대생들은 죄가 없으므로 선배들을 채찍질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공백이 장기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료원장은 "의료공백 문제는 단순히 올해에 그치지 않고 5년 이상 우리 의료시스템의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전현희 위원장은 "이 문제는 국민 공감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오늘 병원장들의 뜻깊은 행보가 국민 공감을 끌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현재 의료계는 연일 권익위를 찾아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권익위는 국민의 공감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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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국시 보게 해달라"…의대 학장들 권익위 찾아 호소
진나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학장 등이 6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대 4학년생들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과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오전 '의대생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KAMC 이사장인 한희철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제자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널리 혜량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인 만큼 이번 국가고시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기능을 가진 권익위가 도와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한재진 이화여대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의사 양성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잃게 되고 조속히 교육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달 16일까지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올해 시험을 보지 못해 내년에 병원 내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 의료공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우선 이날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필기시험에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하도록 의대학장들과 의료계 선배들이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과 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날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이 권익위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민원 조정을 신청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전날에도 간담회를 주재하고 민원 내용을 청취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강남구의사회 황규석 회장, 성북구의사회 이향애 회장, 동대문구의사회 이태연 회장과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권성택 교수는 "제자들인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익위 신문고를 찾게 됐다"며 "권익위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현재 시험은 국시 응시대상 의대생 3172명 중 446명(14%)만 신청한 상태다. 국시 재응시 요구는 지난 8월 '의료파업' 여파로 발생했다. 파업 동참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국시 보이콧으로 선배 의사들에게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지난달 4일 여당,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간 집단휴진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방침을 굽히지 않았다.결국 희망자에 한해 지난달 8일부터 국시가 치러치고 있다. 국시는 오는 11월20일까지 분산 시행된다.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 마감(지난달 6일 자정)을 넘긴 지난달 24일에서야 응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여론도 냉랭하다. 국시 재응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7만1995명이 동의했다. 현재 청원은 마감됐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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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권익위에 SOS…"제자들 추가시험 간절한 마음"
전국의과대학교수협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센터 민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요구를 담은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다루게 됐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고 민원 내용을 청취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 본과 4학년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강남구의사회 황규석 회장, 성북구의사회 이향애 회장, 동대문구의사회 이태연 회장과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권성택 교수는 "제자들인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익위 신문고를 찾게 됐다"며 "권익위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현재 시험은 국시 응시대상 의대생 3172명 중 446명(14%)만 신청한 상태다. 국시 재응시 요구는 지난 8월 '의료파업' 여파로 발생했다. 파업 동참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국시 보이콧으로 선배 의사들에게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지난달 4일 여당,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간 집단휴진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방침을 굽히지 않았다.결국 희망자에 한해 지난달 8일부터 국시가 치러치고 있다. 국시는 오는 11월20일까지 분산 시행된다.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 마감(지난달 6일 자정)을 넘긴 지난달 24일에서야 응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여론도 냉랭하다. 국시 재응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7만1995명이 동의했다. 현재 청원은 마감됐다.전현희 위원장은 "(국시 재응시는) 국민들께서 함께 공감해주셔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우선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예정돼 있는 필기시험은 의대교수들과 의료계 선배들께서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할 것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과 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익위는 이날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단체 의견청취,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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