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3~14일 안보정세·전작권 집중협의…MCM·SCM 회의(종합)

서욱, 코로나19 속 공중급유기로 첫 방미…양국 합참 화상 군사위 개최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오는 13~14일 군 고위급 연례회를 잇달아 개최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3일 제45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CM 논의 결과는 SCM에 보고된다.

양국은 이들 회의에서 ▲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가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직후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동향에 대한 평가 공유와 이에 따른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한 협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가 이번 회의 주요 의제라고 국방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이 축소되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 당국자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기 등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전환된다.

양국은 이번 MCM과 SCM을 통해 조건 1과 2에 대한 평가를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건 3에 대해서는 양국이 각각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양국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조건 3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동적이다.

전날 국방부는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조건에 대해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아래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특히 3월~4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때 검증 연습을 하는 쪽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SCM 후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회의에는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SCM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관례에 따라 올해는 미국에서 열리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부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SCM을 예정대로 대면 회의로 진행하기로 한 데는 미측의 대면회의 요청이 있었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속 한미 국방외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민항기 대신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해 서울공항에서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주요 장성들이 격리되고 있는데 한국 국방부는 미측 회담 참석 인원들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서 장관이 이번 방미 기간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참배하고 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