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많이 베끼는 방송사 징벌' 제안에 "동의해"(종합)

'지상파 규제 완화' 주장에도 공감…KBS 수신료 인상에는 "사회적 합의 필요"
'구글 수수료 확대'에 "부처 간 협의 구조 만들어야…이용자 이익 침해 최소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방송사의 프로그램 표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방송사업자 재허가 때 창의성·다양성 지수를 도입해서 베끼기 제일 많이 하는 방송사를 징벌해야 한다"며 의견을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다매체·다채널 정책의 목표는 프로그램 다양성을 도모해 시청자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다.

채널이 아무리 많아도 점점 서로 베끼고 유사해지면 오히려 채널이 많은 효과가 없지 않으냐"고 하자 한 위원장은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유료 방송이 수익이 더 많은 상황에서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문에도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유사 중간광고인 지상파 프리미엄광고(PCM)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자 "PCM이 시청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우리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면밀히 살펴서 조만간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에 범정부적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해외 대응 추이도 살피고 국내 담당 부처 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현실적인 입법 대응책을 묻자 "이용자 이익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며 "시장 우월적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고율의 수수료를 강요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가격 결정 개입이 적절한지는 좀 다른 생각"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문제 행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서 이용자 이익 침해가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로 1천억원 규모 상생지원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과징금 징수보다 이용자에게 이익이 직접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집행력이나 조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