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차벽 놓고 여야 입장차…행안장관 "불가피한 선택"(종합)

"공포 분위기 조성한 것" vs "코로나19 재확산 억제에 효과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행전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해 개천절 집회를 막은 것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형평성을 무시하고 과잉 대응했다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집회를 차단한 덕에 추석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감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면서 "드라이브스루 차량 시위를 막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를 언급하고, 경찰을 1만명 넘게 동원해 '재인산성'을 구축했다.

이는 경찰청장이 국민을 협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차량 시위가 방역당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진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점, 개천절 당일 과천 서울대공원에 몰린 차량 등을 예로 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민 건강권과 헌법상의 집회·시위 자유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할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아야 하긴 했다"며 "보기에는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청장이 개천절에 앞서 여당 대표에게 대규모 집회 대응책을 보고한 것을 서 의원이 문제 삼자 진 장관은 "필요하면 야당에도 그런 설명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우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오후 질의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작전을 하듯이 집회를 원천 차단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국민을 통치와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외에 다른 사회문제 대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 편의적인 정책 행태를 보인다"면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군사작전처럼 차단해야 하나.

공권력 발동에서 기준과 원칙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진 장관은 이에 "코로나 이전에는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자유롭게 했지만 코로나 방역이 워낙 중요하다"면서 "상황이 조금만 안정되면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춰 완화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를 빨리 진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개천절 집회 차단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한 의원은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급증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

개천절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천절과 추석 이후 아직은 다행히 우려하는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은 없는 것 같다"며 "경찰의 이번 대응은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런 평가에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집합이 금지돼있고 그 범위 안에서 경찰력을 동원해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무관중 원칙을 지키는 운동경기나 공연처럼 집회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면 경찰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나 8·15 집회에서 문제가 나타나 경찰이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