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청와대 등 보고용 참고자료 작년 1천여건 생산"

정보경찰이 지난해 청와대, 총리실 등에 보고하기 위한 정책 참고자료를 1천여건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7일 경찰청의 '2020년 성과 관리 시행계획'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정보경찰 조직 진단·직무 분석' 자료를 들여다본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2천430건의 대내·대외 전파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삼았다.

경찰은 목표치 산출 근거로 '지난해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 1천41건과 대내 전파 보고서 1천54건을 합산한 값의 115.7% 이상으로 설정'이라고 적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보경찰의 주된 업무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생산'이 아닌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한 정책보고서 생산'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보경찰이 생산한 한해 1천건이 넘는 자료가 청와대 등에 보고되지만 자료가 어떻게 수집·생산돼 누구에게 보고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정보경찰로부터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상황에서 정보경찰 개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